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3. 13.(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2. 1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2. 21.

라. 상정일자 : 제26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 3월 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봉훈 소통협력관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안참여 확대를 위한 창안대회 및 제안활성화 유공자․우수부서의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창안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의2)

-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활성화를 위한 창안대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제안심사 과정에 시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안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 조사,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안 실행자, 우수부서 등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의2)

-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창안대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의 채택 및 실행 등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 포상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의2) 창안대회에 관한 규정 신설

- 안 제2조 제4호는 “창안대회”를 창의적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공모대회로 정의하고 있고

- 안 제3조의2는 창안대회의 개최,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제출된 제안의 성격을 규정하여

- 다양한 참여 유도와 제도의 활성화 및 창안대회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다만, 안 제3조의2 제3항에서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도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심사절차 및 방법, 포상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창안대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심사절차 및 방법, 심사단 구성, 포상 등의 사항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3조의2 제3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제1항) 의견조회 등

- 안 제9조제1항은 제안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 관계기관과 전문가 외에 시민을 추가하는 사항이나,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하는 의뢰 및 의견제출 요청을 일반시민에게도 적용한다면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시민에게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4조의2) 포상 등

- 현행 조례 제14조부터 제17조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위주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채택제안의 제안자 뿐 아니라 채택된 제안의 시행에 공헌한 공무원과 기관 및 부서로 확대하여 제안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설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의 인센티브는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채택된 제안의 실행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조문 내용 중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한다는 내용 중 “기관”이라 함은 시 산하 사업소 및 직속기관인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혼동이 되며, 채택제안은 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에서 실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를 “공무원과 부서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 최근 2년간 제안건수 및 채택률

[단위 : 건]

구 분		제안건수	채택	불채택	채택률
시 민	2019년	514	36	478	7.0%
	2018년	399	9	390	2.2%
공무원	2019년	103	4	99	3.8%
	2018년	142	3	139	2.1%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안제도 운영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대회 개최, 채택 및 실행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향후 시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법에 나오는 우수기관의 의미는?

⇒ (소통협력관) 최초 판단할 때 기관은 군‧구를 의미하고자 했음.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창안대회도 시민에게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안 참여를 보장시키는 조치와 군구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회를 보장하면 좋겠다는 제안 취지를 가졌던 것인데 검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관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오해를 산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의견조회 부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의견임.

⇒ (소통협력관) 의견조회 부분에서는 실제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시민에게 실험 조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작은 제안이라도 실생활에서 제안의 적용이 얼마나 좋은지 심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으며, 단순한 의견반영은 시 홈페이지에 소소한 정책에 관한 의견청취 기능이 있어 같이 협업하고자 함.

❍ 이번에 포상에 부서를 넣었는데 제안을 부서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은지?

⇒ (소통협력관) 거의 없음.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제안자에게 국한되어 있던 포상이나 활성화 내용을 실행하는 부서에게도 인센티브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좋은 제안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기각되었을 때 부서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 조문에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의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 안 제14조의2 중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를 “공무원과 부서 및 군‧구”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시민,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 중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를 “공무원과 부서 및 군‧구”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2(창안대회) ① 시장은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2(창안대회) ①‧② (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 등) ------ ---------------------- ---------------------- ---- 공무원과 부서 및 군‧구---------------------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안대회”란 창의적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공모대회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군‧구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창안대회”란 창의적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공모대회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군‧구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